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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지수당

僻地手當 · remote rural area allowance

국세청 사전 풀이

교통이 불편하고 문화·교육시설이 불비한 지역에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무의욕 고취와 사기앙양책으로 지역에 따라 규정된 등급에 의하여 매월 일정액을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서 벽지(僻地)라 함은 공무원특수지근무수당지급대상지역및기관과그등급별구분에관한규칙 [별표 1]의 지역과 지방공무원특수지근무수당지급대상지역및기관과그등급별구분에관한규칙 [별표 1]의 지역, 도서·벽지교육진흥법시행규칙 [별표]의 지역 및 광업법에 의하여 광업권을 지정받아 광구로 등록된 지역, 소득세법시행규칙 [별표 1]의 의료취약지역을 말하는데, 이러한 벽지에 근무함으로써 지급받는 수당은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 보아 월 20만원 이내의 벽지수당은 근로소득 중에서 과세하지 않는 비과세소득으로 분류하고 있다.

참조 조문: 소법 12 3호 자목, 소령 12 15호, 소칙 7

풀이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세무용어사전. 사전 풀이는 쓰인 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법의 숫자·요건과 다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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