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하기

배분계산서

配分計算書 · statement of distribution

국세청 사전 풀이

세무서장은 체납처분절차에 의해 획득한 금전을 배분할 때에는 배분계산서(配分計算書)를 작성하고 이를 체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배분대상자는 세무서장이 배분계산서를 작성하기 전까지 배분요구를 하여야 하며, 체납처분은 이 배분계산서를 작성함으로써 종결된다.

매각자산에 대하여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을 가진 자는 세무서장에게 배분계산서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고 세무서장은 열람의 청구에 응해야 한다.

참조 조문: 국징법 83

풀이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세무용어사전. 사전 풀이는 쓰인 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법의 숫자·요건과 다를 수 있어요.

함께 보면 좋은 낱말

세무위키 모두 보기 →

내 상황엔 어떻게 적용될까요?1:1 채팅으로 물어보세요.

상담 준비하기채팅으로 물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