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생주의
국세청 사전 풀이
발생주의는 현금주의(現金主義)와 상반된 개념으로 현금의 수수와는 관계없이 수익은 실현되었을 때 인식되고, 비용은 발생되었을 때 인식되는 개념이다. 기업의 기간손익(期間損益)을 계산함에 있어서 수익과 비용을 대응시켜야 하고 이에 따라 수익과 비용을 경제가치량의 증가 또는 감소의 사실이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현금의 투자와 관계없이 수익의 경제적 사실이 발생한 때에 이에 관련된 가치의 희생이 발생된 사실에 입각하여 손익계산을 행하는 방법이다.
수익(收益)이란 경영활동의 결과에 따라 창출된 재화나 용역을 뜻하므로 생산적 급부의 완성에 의하여 수익의 발생이 인식되어야 하며, 비용(費用)은 생산활동을 위하여 직·간접으로 감소 또는 희생된 경제적 가치를 뜻하므로 재화의 사용 또는 소비에 의하여 비용의 발생이 인식되어야 한다.
풀이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세무용어사전. 사전 풀이는 쓰인 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법의 숫자·요건과 다를 수 있어요.
최근에 바뀐 것국세청 개정세법 해설
- 2023IFRS17 시행*에 따른 보험회사 과세체계 변경 ① 보험회사의 책임준비금 손금산입 적용 제외 * IFRS17:국제회계기준에 따라 2023.1.1. 시행되는 보험회계기준으로 「보험업법」 상 보험회사는 2023.1.1. 부터 적용 의무 ▸ (보험수익 인식) 종전 현금주의 → 발생주의 전환 ▸ (보험부채 평가) 종전 취득원가 평가 → 현재가치 평가법인세법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 202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