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환류소득
미환류소득이란 기업이 벌어들인 소득을 투자, 임금, 배당 등으로 지출하지 않고 기업 내에 현금이나 예금의 형태로 갖고 있는 것을 말하며, 기업소득의 지출 확대를 통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도모하고, 자금의 선순환을 통해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함이다. 적용 대상법인은 ①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기자본(=재무상태표상의 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이 5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은 제외) ②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이다. 기업소득 중 투자, 임금 또는 배당으로 환류하지 아니한 소득이 있는 경우 그 미환류소득의 10%를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납부한다. 산식은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① 과세대상소득×80%-차감항목(투자+임금증가+배당액 등) ② 과세대상소득×30%-차감항목(임금증가+배당액 등) [참조조문]조특법 100의 32, 조특령 100의 32
풀이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세무용어사전. 사전 풀이는 쓰인 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법의 숫자·요건과 다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