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기부금
국세청 사전 풀이
기부금이라 함은 상대방으로부터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상으로 기증한 금전 또는 물품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에게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것을 말한다. 한편,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품은 접대비라고 한다.
세법에서 기부금에 대해서는 손금의 귀속시기를 현금주의에 의하여 처리한다. 즉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현금으로 결제되는 시점에 손금(損金)으로 인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현금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거나 어음으로 지급된 경우에는 실제로 이를 현금으로 지출하거나 어음이 결제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기부금으로 본다. 이와 같이 현금으로 지출되지 아니한 기부금을 미지급기부금이라 한다.
이는 법인의 소득을 임의로 조작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기부금이란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을 말한다. 한편,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라고 한다.
세법에서 기부금의 손금 귀속시기는 현금주의에 의하여 처리한다. 즉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현금으로 결제되는 시점에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현금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거나 어음으로 지급된 경우에는 실제로 이를 현금으로 지출하거나 어음이 결제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기부금으로 본다. 이와 같이 현금으로 지출되지 아니한 기부금을 미지급기부금이라 한다.
이는 법인의 소득을 임의로 조작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참조 조문: 법법 24, 법령 37 ③ / 법법 24, 법령 36 ②,③
풀이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세무용어사전. 사전 풀이는 쓰인 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법의 숫자·요건과 다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