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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납

物納 · payment in kind, tax in kind

국세청 사전 풀이

금전 이외의 재산으로 조세채무를 이행하는 것을 물납이라 한다. 조세는 원칙적으로 금전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납세의무자가 현금을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조달이 불가능하여 금전으로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동산, 유가증권, 토지보상채권과 같은 특정재산으로 납부할 수 있다.

현재 물납이 인정되는 조세는 상속세와 지방세 중 재산세이며, 물납을 위해서는 신청과 승인의 절차가 이행되어야 한다.

참조 조문: 상증법 73, 지법 117

풀이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세무용어사전. 사전 풀이는 쓰인 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법의 숫자·요건과 다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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