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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자산

無形資産 · intangible asset

국세청 사전 풀이

자산구분의 일종으로 고정자산 중 실체를 갖지 않는 유상으로 취득한 경제상의 지위 또는 법률상의 권리를 말한다. 산업재산권(특허권, 상표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호권 및 상품명), 광업권, 어업권, 라이선스와 프랜차이즈, 저작권, 컴퓨터소프트웨어, 개발비, 임차권리금, 사용수익기부자산 등이 그 예이다.

세법상 무형자산은 감가상각자산에 포함되며 법령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해서 상각해야 한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르면 그 자산의 추정내용연수 동안 체계적인 방법으로 상각하되 관계법령이나 계약에 정해진 경우 외에는 20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내용연수 동안의 상각방법으로 다양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으나 합리적인 상각방법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정액법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참조 조문: 법령 26, 소령 62, K-IFRS 1038호, 일반기준 11장

풀이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세무용어사전. 사전 풀이는 쓰인 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법의 숫자·요건과 다를 수 있어요.

최근에 바뀐 것국세청 개정세법 해설

  • 2025감가상각 대상 무형자산 범위 보완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제2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 2025.2.28.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감가상각하는 분부터 적용
  • 2025비영리법인의 유・무형자산 처분수입 과세소득 제외 합리화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 2025.2.28. 이후 유・무형자산을 처분하는 분부터 적용
  • 2020무형자산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대한 자료 비치⋅보관 의무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3 제5항 · 2020.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 2019무형자산 공동사용료에 대한 공동경비 처리기준 명확화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5조 · 공포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2019무형자산의 정의 보완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3, 제14조의2 제1항 · 2019.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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