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제한납세의무자
국세청 사전 풀이
전세계소득에 대해 납세의무가 있는 사람을 무제한납세의무자라 하며 제한납세의무자와 상대되는 개념이다. 소득세법상 거주자와 법인세법상 내국법인은 무제한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
소득세법에서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거주자(居住者)’라 하는데, 거주자는 국내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물론 국외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도 납세의무를 진다. 그리고 거주자의 국내외의 모든 상속·증여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을 적용한다.
또한 법인세법상 내국법인도 국내외의 모든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납세의무를 진다.
참조 조문: 법법 3, 소법 2, 상증법 3·4
풀이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세무용어사전. 사전 풀이는 쓰인 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법의 숫자·요건과 다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