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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주류제조범

無免許酒類製造犯 · criminal of unlicensed liquor manufacturing and selling

국세청 사전 풀이

주세법은 “주류를 제조하려는 자는 주류의 종류별로 주류의 제조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주류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주류판매업의 종류별로 판매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주세법에 의한 주류제조의 면허 및 주류판매업의 면허를 받지 않고 주류 등을 제조 또는 판매한 자를 무면허주류제조범이라 하고, 조세범처벌법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자가소비목적으로 탁주 등을 제조한 자는 무면허주류제조범에서 제외한다.

참조 조문: 주법 6·8, 처법 6

풀이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세무용어사전. 사전 풀이는 쓰인 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법의 숫자·요건과 다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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