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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능력자

無能力者 · incompetent

국세청 사전 풀이

민법상 행위능력이 없는 자를 말한다. 현행법상의 무능력자로는 미성년자(未成年者)·피성년후견인(被成年後見人)·피한정후견인(被限定後見人) 등이 있다.

무능력자는 의사능력(意思能力)이 불완전한 것을 이유로 하여 그가 행한 법률행위를 항상 취소할 수 있는 상태에 두어 이 자들을 보호함과 동시에 무능력자를 정형화(定型化)함으로써 거래의 안전 및 무능력자의 상대방의 보호를 도모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풀이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세무용어사전. 사전 풀이는 쓰인 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법의 숫자·요건과 다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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