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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개서

名義改書 · stock transfer

국세청 사전 풀이

실체상의 권리자의 변경에 대응하여 증권상 혹은 장부상의 명의인의 표시를 고쳐 쓰는 것으로서 회사 기타 제3자에 대한 권리이전의 대항요건으로서 특히 중요하다.

주식의 명의개서청구권은 주권소지인이 주주권을 회사에 대하여 행사하기 위한 전제로서 가지는 권리이므로 주권소지인은 단독으로 이를 행사할 수 있으며, 양도인인 등록주주의 협력을 요하지 않는다. 명의개서청구권은 주식양도의 자유에 대응하는 것이지만 주식회사의 사무처리상 설정되는 주주명부의 폐쇄기간 중에는 그 행사가 제한된다.

참조 조문: 상법 337

풀이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세무용어사전. 사전 풀이는 쓰인 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법의 숫자·요건과 다를 수 있어요.

최근에 바뀐 것국세청 개정세법 해설

  • 2021집합투자증권(펀드) 판매업자 등에 대한 명의개서 명세서 제출 의무 추가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2조 · 2021.1.1. 이후 명의개서 또는 변경명세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 2020주식변동상황명세서로 명의개서 여부 판정 시 증여일 명확화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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