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실
국세청 사전 풀이
물건이 물건으로서의 물리적 존재를 상실하는 것을 말하며, 그것이 재해에 의하거나 사람의 행위에 의한 것인가를 불문한다. 어떤 권리가 법률상의 존재를 상실하는 것을 나타내는 경우에는 소멸이라고 한다.
법인세법에 따르면 고정자산으로서 천재지변·화재 등의 사유로 파손되거나 멸실된 것은 자산의 장부가액을 감액하거나 즉시상각의제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되거나 훼손되거나 멸실한 재화의 가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멸실은 법으로 정해진 자산 감액 사유이다.
참조 조문: 법법 42, 법령 31, 부법 29 ⑤ 3, 지법 63
풀이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세무용어사전. 사전 풀이는 쓰인 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법의 숫자·요건과 다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