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하기

면제

免除 · exemption, tax-free

국세청 사전 풀이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채권을 무상으로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즉 면제는 채무자의 승낙을 필요로 하지 않는 채권자의 단독행위이며 그것은 결국 채권의 포기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채권을 포기하겠다는 의사가 채무자에게 표시되었다면 어떤 방식이든 무방하다.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상 채무면제이익에 대하여는 각각 익금,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단, 이월결손금보전에 사용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참조 조문: 법령 11, 소령 51

풀이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세무용어사전. 사전 풀이는 쓰인 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법의 숫자·요건과 다를 수 있어요.

함께 보면 좋은 낱말

세무위키 모두 보기 →

내 상황엔 어떻게 적용될까요?1:1 채팅으로 물어보세요.

상담 준비하기채팅으로 물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