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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사업

免除事業 · exempted business

국세청 사전 풀이

세법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소득세가 면제 또는 감면되는 사업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면제사업이라고 하면 넓은 의미로 국세·지방세의 면제 등을 받는 사업을 말하나, 이 경우의 면제사업은 사업의 소득에 과세하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가 면제 또는 감면되는 사업을 말한다.

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는 세액감면·소득공제 및 준비금 등이 있으나, 면제사업은 동 사업의 소득에 대하여 세액감면이나 소득공제되는 사업을 말한다.

풀이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세무용어사전. 사전 풀이는 쓰인 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법의 숫자·요건과 다를 수 있어요.

최근에 바뀐 것국세청 개정세법 해설

  • 2022정부업무대행단체인 한국수자원공사의 부가가치세 면제사업 확대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10 · 규칙 시행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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