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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免稅 · tax exemption

세무냥이의 한마디

세무냥이

부가세를 매기지 않는 거래예요. 대신 살 때 낸 부가세도 돌려받지 못해요.

조금 더 풀어 보면

무슨 뜻이에요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는 것을 말해요. 쌀, 채소, 고기 같은 가공하지 않은 먹거리, 병원 진료, 학원 수업, 책 등이 면세예요.

언제 만나요

면세 물건만 파는 사업자는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아요. 대신 다음 해 2월에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요.

기억해 둘 것

면세라고 소득세까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면세사업자는 물건을 살 때 낸 부가세를 돌려받지 못해요.

국세청 사전 풀이

면세제도는 조세(租稅)의 전부에 대한 납부의무를 면제하는 것으로서 조세의 일부에 대한 납부의무를 면제하는 감세제도(減稅制度)와 더불어 조세감면제도를 이루며, 일단 과세대상에 포함되어 발생한 조세의 납부의무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처음부터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하여 조세의 납부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비과세제도(非課稅制度)와 구별된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매출금액에 영의 세율을 적용함으로써 매출단계에서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고 거래전단계에서 부담한 매입세액도 환급받게 되어 부가가치세 부담이 전혀 없게 되는 완전면세형태인 영세율제도와 그 적용대상이 되는 단계의 부가가치세만을 단순히 면제해 줌으로써 거래전단계에서는 부가가치세를 부담(매입세액불공제)하게 되는 면세제도가 있다.

부가가치세는 일반소비세로서 그 과세대상을 재화 및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세부담의 역진성 완화 및 조세정책적인 고려 등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면세규정을 두고 있으나, 면세제도는 부가가치세의 경제적 중립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세부담의 역진성 측면을 중시한 나머지 면세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대물세인 부가가치세의 성격상 바람직하지 못하다 할 것이므로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법에서도 면세대상을 주로 기초생활필수품, 국민후생적 용역, 생산요소 용역, 문화·금융·인적용역 등으로 그 범위를 최소화하고 있다.

참조 조문: 부법 26~28

풀이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세무용어사전. 사전 풀이는 쓰인 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법의 숫자·요건과 다를 수 있어요.

최근에 바뀐 것국세청 개정세법 해설

  • 2026총괄사업장 및 금융・보험업 면세 적용 대상 기관 확대 ① 부동산임대업 사업장 관련 예외대상 확대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 2026.2.27. 이후 사업자등록 분부터 적용
  • 2026총괄사업장 및 금융・보험업 면세 적용 대상 기관 확대 ②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금융・보험업 수행기관 확대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 · 2026.2.27.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 2026사후환급 농・어업용 기자재 범위 확대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5・62026.2.27. 이후 구입하거나 수입하는 분부터 적용
  • 2025과학용 등 수입재화 면세 관련 연구기관 범위 명확화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40조 제7호의2
  • 2025면세 적용 정부업무대행단체 현행화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7항,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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