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국세청 사전 풀이
과세표준이 일정한 가액이나 수량에 미치지 못할 때 과세하지 않는데 그 과세되지 않는 한계인 일정한 가액이나 수량을 말한다. 기초공제·배우자공제 등을 합계한 금액과 동일수준에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고 이를 상회하는 부분에만 과세될 때 그 세금이 부과되는 최저한의 소득인 과세최저한과 구별된다.
비과세와 달리 그 금액을 처음부터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면세점을 초과한 금액의 경우에는 그 금액에서 면세점의 금액을 공제할 수 없고, 당해 금액의 모두가 과세표준이 됨으로써 면세점의 초과 여부에 따라 급격한 조세부담의 차이가 생기는 결점이 있다.
외화획득이나 외국인여행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공항대합실이나 시중에 설치된 비과세상점을 말한다.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외교관 등이 면세점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 부담하는 부가가치세(연간 100만원 한도)는 그 외교관 등에게 환급할 수 있다.
참조 조문: 지법 17 / 조특법 107 ⑦, 조특령 108, 부령 53
풀이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세무용어사전. 사전 풀이는 쓰인 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법의 숫자·요건과 다를 수 있어요.
최근에 바뀐 것국세청 개정세법 해설
- 2025면세점 송객용역 매입자 납부특례 도입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11, 제108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의15,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의7 · 2025.7.1. 이후 송객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 2024외국인관광객의 사후면세점 혜택 확대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제6조 제2항, 제10조의4 제1항・제3항,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 2024.1.1. 이후 환급분부터 시행
- 2023제주도 지정면세점 면세한도 상향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3, 제주도 면세점 규정 제5조 · 2023.1.1. 이후 면세물품을 판매・구매하는 분부터 적용
- 2022외국인 관광객 사후면세점 즉시환급 확대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제6조 · 2022.4.1. 이후 구입하는 분부터 적용
- 2021입국장 면세점 부가가치세 및 주세 면제 대상 등 명확화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4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