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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

免稅事業 · tax-free business

세무냥이의 한마디

세무냥이

부가세가 붙지 않는 물건·서비스를 파는 사업이에요. 병원·학원·농산물 판매 등이 있어요.

조금 더 풀어 보면

무슨 뜻이에요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는 물건이나 서비스를 파는 사업이에요.

언제 만나요

병원·의원, 학원, 정육점·청과점, 서점, 주택 임대 등이 대표적이에요.

기억해 둘 것

부가세 신고는 없지만 해마다 2월에 사업장현황신고를 하고,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요.

국세청 사전 풀이

넓은 의미로 면세사업은 조세법에서 면세로 규정한 사업이라고 정의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용역의 공급을 영위하는 사업을 말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와 제27조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규정하고 있는데, 동 규정에서 열거한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면세사업이라 한다.

이러한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여야 하고, 과세자료의 효율적인 처리, 기타 행정의 편의를 위하여 등록번호에 준하는 고유번호를 부여하게 된다. 면세사업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법상의 거래징수의무·신고납부의무·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등의 제반의무가 면제된다.

다만, 소득세법·법인세법상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거래시에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교부한 계산서와 발급받은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는 신고와 함께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참조 조문: 부법 26~27, 소법 163·168, 법법 111·121

풀이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세무용어사전. 사전 풀이는 쓰인 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법의 숫자·요건과 다를 수 있어요.

최근에 바뀐 것국세청 개정세법 해설

  • 2019개인 면세사업자의 사업장현황신고 부담 완화소득세법 제78조 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141조 제2항 · (시설현황) 2019.1.1. 이후 사업장 현황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비용내역) 2019.2.12. 이후 사업장 현황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2015면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전송 의무화소득세법 제163조, 제81조제3항, 법인세법 제76조제9항, 제121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16조의4 · (발급의무) 2015.7.1.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 (가산세)
  • 2015면세사업자 전자계산서 발급 및 전송 의무화법인세법 제76조제9항제4호~제6호, 제121조제1항․제5항․제7항 · (발급의무) 2015.7.1. 이후 재화․용역 공급분부터 적용 (가 산 세) 2016.1.1. 이후 재화․용역 공급분부터 적용

국세청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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