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물품
국세청 사전 풀이
과세물건을 기준하여 면세하는 경우에 그 면세되는 특정의 물품을 말한다. 물품에 대한 면세는 주로 간접세에 대한 면제로서 부가가치세법상의 면세재화, 개별소비세법상의 외국인전용판매장의 면세물품, 주세법상의 면세물품, 조세특례제한법상의 면세물품 등이 있다.
특정물품을 면세로 규정한 것은 그 면세물품의 소비자의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한 것이다.
참조 조문: 부법 26, 개소법 15~19의 3, 주법 31·32, 조특법 106~117
풀이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세무용어사전. 사전 풀이는 쓰인 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법의 숫자·요건과 다를 수 있어요.
최근에 바뀐 것국세청 개정세법 해설
- 2025조건부 면세물품 용도변경시 관할 확대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 2025.2.28. 이후 신고・납부하는 분부터 적용
- 2020제주도 지정면세점 별도 면세물품 신설 및 면세 주류⋅담배의 구입 한도 정비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3 제5항⋅제6항, 제주도면세점규정 제5조 제3항 신설, 제6조 제1항⋅제2항 · 2020.4.1. 이후 구입하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