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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조사

同時調査 · simultaneous tax audit

국세청 사전 풀이

납세자의 사무부담의 경감, 세무행정조직의 간소화와 효율적 운영의 견지에서 1인의 조사자가 복수세목을 동시에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우리나라에서는 법인세와 원천소득세, 신고소득세와 원천소득세 등에 대해서 동시에 조사하는 경우가 있다.

일반소비세를 광범위하게 도입하고 있는 프랑스·독일에서는 직접세와 일반소비세의 동시조사가 보편적이다.

또한 다국적기업에 대해서 관계하는 2개국의 세무당국이 동시에 조사하는 것도 동시조사에 해당하며, 상대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특정기업(본·지점 또는 특수관계 있는 기업을 포함)의 조세회피 또는 탈세행위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양국의 과세당국이 합의에 의해 동시조사에 관한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참조 조문: 국조법 32

풀이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세무용어사전. 사전 풀이는 쓰인 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법의 숫자·요건과 다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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