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채산제
국세청 사전 풀이
특정의 기업 또는 활동단위마다 업무집행상의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경영활동의 성과를 계산하고 자주성을 보장하는 계수적 관리체제를 말한다. 기업을 지점·공장·영업소 및 부문별로 구분하고, 각 단위마다 의사 결정의 권한과 책임을 위양(분권화)하여 자주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동시에, 각 단위마다 성과계산을 하는 관리방식을 말한다.
독립채산제를 실시하면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지가 될 수 있다.
참조 조문: 법령 7, 소법 7
풀이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세무용어사전. 사전 풀이는 쓰인 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법의 숫자·요건과 다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