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금
국세청 사전 풀이
거래처의 파산·행방불명 등의 특정사유로 채권이 회수불능하게 된 경우의 회수불능채권을 말한다. 기업회계에서는 채권의 회수불능에 대하여는 기업의 판단에 의하나, 법인세법은 대손처리에 대한 자의성을 배제하기 위하여 대손요건을 법정화하고 있다.
참조 조문: 법법 19의 2, 법령 19의 2, 소령 55 ① 16호, 부법 45
풀이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세무용어사전. 사전 풀이는 쓰인 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법의 숫자·요건과 다를 수 있어요.
최근에 바뀐 것국세청 개정세법 해설
- 2026해외현지법인 채무보증 구상채권 대손금 손금산입 허용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6항 · 2026.2.27. 이후 대손금으로 손금 산입하는 분부터 적용
- 2023채무보증에 따른 구상채권 대손금 손금 인정 확대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 2023.2.28. 전의 채무보증으로 발생한 구상채권으로서 2023.2.28. 이후 해당 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도 적용함
- 2023해외매출채권의 대손금 인정 요건 완화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4 · 2023.3.20. 이후 해외채권의 회수불능 등이 확인되는 분부터 적용
- 2022사업소득 필요경비 대상인 대손금의 범위 확대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 2022.2.15. 이후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회수불능이 확인되는 경우부터 적용
- 2021대손금 손금불산입 되는 가지급금등의 특수관계인 판단기준 명확화법인세법 제19조의2 · 2021.1.1. 이후 대여하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