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
국세청 사전 풀이
대도시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즉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 2. 부산광역시(기장군 제외)·대구광역시(달성군 제외)·광주광역시·대전광역시 및 울산광역시의 관할구역(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제외).
참조 조문: 조특법 2 10호, 조특령 56 ②, 지특법 79
풀이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세무용어사전. 사전 풀이는 쓰인 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법의 숫자·요건과 다를 수 있어요.
최근에 바뀐 것국세청 개정세법 해설
- 2026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
- 2023대도시 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제도 합리화 및 적용기한 연장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 · 2023.1.1. 이후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
- 2015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등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제2항, 제61조제3항․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8항․제12항 · (적용요건) 2015.1.1. 이후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부터 적용 (사후관리) 2015.2.3.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 본사를 이전하는 경우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