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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소송

當事者訴訟 · lawsuit of the person concerned

국세청 사전 풀이

행정법상 당사자소송이란 대등하게 대립하고 있는 당사자 사이에 있어서의 공법상 권리관계에 관한 소송을 가리키며, 항고소송에 대립하는 개념이다.

항고소송(抗告訴訟)이 행정청의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을 직접적인 불복대상으로 하는 데 비하여 당사자소송은 행정청의 공권력의 행사·불행사의 결과로 생긴 법률관계에 관하여 다투는 소송을 포함하여 기타 서로 대등하게 대립된 당사자간의 공법상 법률관계(公法上 法律關係)에 관한 소송이므로 그 성질상 오히려 민사소송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풀이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세무용어사전. 사전 풀이는 쓰인 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법의 숫자·요건과 다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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