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
국세청 사전 풀이
채무불이행에 대비하여 채권자에게 제공되어 채무의 변제를 확보하는 수단을 말한다. 이러한 담보는 물적담보와 인적담보로 대별되며, 물적담보(物的擔保)로는 저당권·질권·양도담보를 들 수 있고, 인적담보(人的擔保)로는 보증채무·연대채무를 들 수 있다.
조세법상 일정한 경우에는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담보를 제공받는데, 이를 납세담보(納稅擔保)라 하며 국세기본법·지방세법과 주세법에 규정되어 있다.
채무불이행에 대비하여 채권자에게 제공되어 채무의 변제를 확보하는 수단을 말한다. 이러한 담보는 물적담보와 인적담보로 대별되며, 물적담보(物的擔保)로는 저당권·질권·양도담보를 들 수 있고, 인적담보(人的擔保)로는 보증채무·연대채무를 들 수 있다.
조세법상 일정한 경우에는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담보를 제공받는데, 이를 납세담보(納稅擔保)라 하며 국세징수법·지방세법과 주세법 등에 규정되어 있다.
참조 조문: 국기법 29~34, 주법 36, 지기법 65~70, 지법 64 / 국징법 18~23, 주세법 21~26, 지법 64 · 137조의2, 개소법 10 ④·⑤, 개소령 17
풀이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세무용어사전. 사전 풀이는 쓰인 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법의 숫자·요건과 다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