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기업
국세청 사전 풀이
국적이 다른 회사가 모여서 형성하고 있는 기업그룹을 말하며, 그룹 전체의 공통된 전략하에서 2개국 이상의 국가에서 활동하는 기업집단을 총칭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다국적기업의 본부는 본점과 지점, 모회사와 자회사를 통괄하여 관리하며, 각국의 경제정세·법령 등을 고려하여 경영전략을 수립한다.
다국적기업 전체의 조세부담을 최소화하는 것도 경영전략에 포함되며, 이를 국제조세전략(國際租稅戰略)이라 한다.
특히 다국적기업 내의 기업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이전가격(移轉價格)을 조작하거나 세금피난처(稅金避難處:tax haven)나 저세율국(低稅率國)을 이용하여 조세회피를 하므로 이를 규제하기 위하여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과 법인세법에 이전가격세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참조 조문: 국조법 1
풀이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세무용어사전. 사전 풀이는 쓰인 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법의 숫자·요건과 다를 수 있어요.
최근에 바뀐 것국세청 개정세법 해설
- 2025글로벌최저한세 제도 보완 ㉘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가 없는 다국적기업그룹의 전환기 적용면제 적용방법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8조 제8호 · 2025.3.2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2024글로벌최저한세 제도 보완 ⑯ 해외진출 초기의 다국적기업그룹에 대한 특례 규정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2조 제2항 · 2025.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2018다국적기업 이자비용 손비인정 제한 제도 도입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3 신설 · 2019.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2017다국적기업에 대한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 부여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 2017.1.1.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2017다국적기업 국제거래 관련 부과제척기간의 특례 추가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3조 · 2017.1.1. 이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