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진세율
국세청 사전 풀이
과세표준금액이 증가함에 따라서 적용되는 세율이 높아지는 세율구조이다. 누진세율은 과세표준이 증가함에 따라 단순히 고율의 세율을 적용하는 단순누진세율(單純累進稅率)과 과세표준을 단계적으로 구분해서 위의 단계로 진행함에 따라 순차적으로 고율의 세율을 적용하는 초과누진세율(超過累進稅率)로 나누어진다.
누진세율을 채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조세로는 소득세·법인세·상속세 및 증여세가 있다. 누진세율구조를 채용하고 있는 조세는 소득재분배기능과 경기안정기능을 갖는다.
풀이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세무용어사전. 사전 풀이는 쓰인 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법의 숫자·요건과 다를 수 있어요.
최근에 바뀐 것국세청 개정세법 해설
- 2024기본 누진세율 적용대상 구체화 및 신고의무 예외사유 신설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4 · 2023.9.5.이 속하는 연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 2024일반 누진세율 적용 법인 제출 서류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제4조의9 · 2023.9.27.이 속하는 연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 2023도시개발사업 시행자 등에 대해 누진세율 적용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4 제1항 · 2023.2.28. 이후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거나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 2022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법인 추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3 제1항 · 2022.2.15.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 2019부동산 관련 주식 양도 시 누진세율 적용범위 확대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8조 제2항 · 2019.1.1. 이후 과점주주 간에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