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하기

농지교환·분합

農地交換·分合 · exchange of agricultural land

국세청 사전 풀이

교환이란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상호 이전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그리고 분합이란 토지 등에 관한 권리의 분할과 합병을 말하는데, 토지의 분할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서 등록하는 것이고, 합병은 2필지 이상의 토지를 1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여러 농가가 농지를 여러 곳에 분산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농지의 합리적인 관리를 위하여 하는 행정처분이며, 현행 소득세법상 일정한 요건을 구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있다.

참조 조문: 소법 89 ① 2호, 소령 153 ①

풀이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세무용어사전. 사전 풀이는 쓰인 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법의 숫자·요건과 다를 수 있어요.

함께 보면 좋은 낱말

세무위키 모두 보기 →

내 상황엔 어떻게 적용될까요?1:1 채팅으로 물어보세요.

상담 준비하기채팅으로 물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