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가부업소득
국세청 사전 풀이
소득세법에서 비과세소득으로 인정하는 소득으로서 농·어민이 부업으로 경영하는 축산·고공품 제조·민박·음식물 판매·특산물 제조·전통차 제조·어로·양어 및 그밖에 이와 유사한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을 말한다.
축산부업인 경우에는 법소정규모 이내이면 금액의 제한없이 전액 비과세하나, 그 이외의 부업소득은 소득금액 연 3천만원 이하를 한도로 비과세한다. 이러한 농어가부업은 부가가치세법상 독립된 사업으로 보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참조 조문: 소법 12 2호, 소령 9 ①
풀이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세무용어사전. 사전 풀이는 쓰인 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법의 숫자·요건과 다를 수 있어요.
최근에 바뀐 것국세청 개정세법 해설
- 2020어로어업소득에 대한 비과세 신설 및 농어가부업소득에서 어로어업 소득 제외소득세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9조의5 · 2020.2.11.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