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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

內國人 · a native, resident

일반적으로 내국인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자를 의미하므로 외국인, 즉 무국적자를 포함한 대한민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에 대한 반대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세법상의 내국인이라 할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조의 2의 거주자 또는 법인세법 제2조의 내국법인을 말한다. 여기에서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고, 내국법인은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을 말한다. 따라서 거주자는 국적(國籍)과 일치하는 개념은 아니다. [참조조문]법법 2 1호, 소법 1의 2 ① 1호

풀이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세무용어사전. 사전 풀이는 쓰인 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법의 숫자·요건과 다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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