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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지도교부금

納稅指導交付金 · grant of tax payment guidance

국세청 사전 풀이

세무공무원은 세무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소속공무원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그리고 정부는 납세지도를 담당하는 단체에 그 납세지도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부금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이를 납세지도교부금(교부금)이라고도 한다.

교부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단체는 국세청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을 받은 국세청장은 사업의 적정성·실현가능성 및 그 효과 등을 고려하여 해당 연도 2월 말까지 그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납세지도단체가 교부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교부금의 지급조건에 위반한 경우에는 교부금지급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이미 지급된 교부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참조 조문: 국기법 84, 국기령 65의 2

풀이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세무용어사전. 사전 풀이는 쓰인 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법의 숫자·요건과 다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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