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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

納稅者 · taxpayer

세무냥이의 한마디

세무냥이

세금을 내야 하는 사람이나 회사예요. 남의 세금을 떼어 내는 원천징수의무자도 포함돼요.

조금 더 풀어 보면

무슨 뜻이에요

세금을 내야 하는 사람이나 회사예요.

언제 만나요

세금 고지서와 안내문은 납세자 앞으로 와요. 직원 월급에서 세금을 떼어 대신 내는 회사도 그 세금에서는 납세자예요.

기억해 둘 것

납세자에게는 권리도 있어요. 세무조사 때 도움을 받을 권리, 억울한 세금에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어요.

국세청 사전 풀이

조세채권에 있어서의 부과징수권자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조세를 납부하는 자를 총칭한다. 즉 조세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해 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납세의무자) 및 원천징수 등에 의해 조세를 징수납부하여야 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를 말한다.

국세기본법상 제2차납세의무자 및 국세의 보증인도 납세자의 범위에 포함된다.

참조 조문: 국기법 2 10호

풀이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세무용어사전. 사전 풀이는 쓰인 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법의 숫자·요건과 다를 수 있어요.

최근에 바뀐 것국세청 개정세법 해설

  • 2026납세자보호담당관 직무・권한 범위 확대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6 · 2026.2.27. 이후 세무조사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
  • 2024국세예규심사위원회, 납세자보호위원회 및 국세정보위원회 위원 제척 기준 합리화국세기본법 시행령 제9조의3 제12항, 제63조의17 제13항, 제66조 제6항 · 2024.2.29. 이후 회의 소집 분부터 적용
  • 2024국세심사위원회 및 납세자보호위원회 민간위원 요건 합리화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3조 제8항, 제63조의17 제6항 · 2024.2.29. 이후 위촉하는 분부터 적용
  • 2023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 구성 확대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7 · 2023.2.28. 이후 위원을 임명하는 분부터 적용
  • 2022납세자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사항 상향입법 등국세징수법 제18조, 제20조, 제104조, 제107조

국세청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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