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하기

납세의무의 승계

納稅義務의 承繼 · succession of tax obligation

국세청 사전 풀이

일정한 사유로 인하여 본래의 납세자로부터 다른 자에게로 납세의무가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본래의 납세의무가 소멸하고 권리·의무의 포괄승계가 일어나는 법인합병이나 상속의 경우에 조세의 납부책임도 의무의 하나로서 승계시키고자 하는 것인데, 이러한 승계는 당사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법정요건의 충족에 의해 강행적으로 이루어지며, 법정요건이 충족되면 국세기본법에 의해 별도의 지정조치 없이 당연승계되는 것이다.

참조 조문: 국기법 23·24

풀이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세무용어사전. 사전 풀이는 쓰인 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법의 숫자·요건과 다를 수 있어요.

함께 보면 좋은 낱말

세무위키 모두 보기 →

내 상황엔 어떻게 적용될까요?1:1 채팅으로 물어보세요.

상담 준비하기채팅으로 물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