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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보전제도

納稅保全制度 · tax perpetuation system

조세의 완전한 징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직접징수절차 이외의 간접적인 조치로서 과세권자가 취하는 법률상 또는 행정상 제도를 총칭하며,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관세법·지방세법 등의 법률과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에 행정규제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풀이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세무용어사전. 사전 풀이는 쓰인 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법의 숫자·요건과 다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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