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담보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국가가 제공받는 공법상 담보(公法上 擔保)이며, 조세채권불이행에 대비하여 채무의 변제를 확보하기 위하여 과세관청이 제공받는 수단으로 인적담보와 물적담보로 나누어진다. 인적담보(人的擔保)는 납세자 이외의 타인의 납세보증서를 제공받는 것으로서 타인의 재산에까지 조세징수의 우선순위를 확보하는 것이고, 물적담보(物的擔保)는 납세자 또는 제3자의 담보목적물을 제공받아 조세채권을 보전하는 것이다. 납세담보절차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주세법, 지방세법 등에 규정이 있다. [참조조문]국기법 29~34, 주법 36, 지법 64, 개소법 10 ④·⑤, 개소령 17, 국징법 18·85의 2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국가가 제공받는 공법상 담보(公法上 擔保)이며, 조세채권불이행에 대비하여 채무의 변제를 확보하기 위하여 과세관청이 제공받는 수단으로 인적담보와 물적담보로 나누어진다. 인적담보(人的擔保)는 납세자 이외의 타인의 납세보증서를 제공받는 것으로서 타인의 재산에까지 조세징수의 우선순위를 확보하는 것이고, 물적담보(物的擔保)는 납세자 또는 제3자의 담보목적물을 제공 받아 조세채권을 보전하는 것이다. 납세담보절차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주세법, 지방세법 등에 규정이 있다. [참조조문]국징법 18~23, 주세법 21~26, 지법 64 · 137조의2, 개소법 10 ④·⑤, 개소령 17""
풀이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세무용어사전. 사전 풀이는 쓰인 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법의 숫자·요건과 다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