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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세액·환급세액의 재계산

納付稅額·還給稅額의 再計算 · recalculate of tax amount of payment and return

국세청 사전 풀이

부가가치세과세사업과 부가가치세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양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감가상각자산을 구입하여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그 후의 과세기간에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이 증감되는 경우에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정산하는 절차이다.

이와 같은 납부·환급세액의 재계산제도(再計算制度)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을 사후에 정산함으로써 과세의 형평을 도모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참조 조문: 부법 41, 부령 83

풀이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세무용어사전. 사전 풀이는 쓰인 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법의 숫자·요건과 다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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