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기한
세무냥이의 한마디
세금을 내야 하는 마지막 날이에요. 이 날을 넘기면 하루하루 가산세가 붙어요.
조금 더 풀어 보면
무슨 뜻이에요
세금을 내야 하는 마지막 날이에요.
언제 만나요
신고하는 세금은 신고 기한이 곧 납부기한이에요. 고지서로 오는 세금은 고지서에 날짜가 적혀 있어요.
기억해 둘 것
기한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이면 다음 평일까지예요. 재해나 사업의 큰 어려움이 있으면 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어요.
국세청 사전 풀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하여 납부 또는 납입하여야 할 금전 등의 채무이행기한을 말한다. 납부기한은 납부할 최종일을 의미하나, 납기(納期)는 납부할 기간을 의미한다.
또한 납부기한은 세금을 실제로 납부한 날인 납부일(納付日)과는 다르며 법정납부기한(法定納付期限)과 지정납부기한(指定納付期限)으로 나누어지는데, 전자는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고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할 기한을 말하고, 후자는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에 기재하는 경우의 납부기한을 말한다.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가산세를 포함함)를 납부하여야 할 기한으로서 법정납부기한과 지정납부기한을 의미한다. 법정납부기한은 국세의 종목과 세율을 정하고 있는 법률,「국세기본법」,「조세특례제한법」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기한을 말한다.
지정납부기한은 관할 세무서장이 납부고지를 하면서 지정한 기한을 말한다.
참조 조문: 국징법 제2조①1
풀이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세무용어사전. 사전 풀이는 쓰인 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법의 숫자·요건과 다를 수 있어요.
최근에 바뀐 것국세청 개정세법 해설
- 2026지정납부기한 이후 납부지연가산세 산정방법 개편 등국세기본법 제21조, 제47조의4, 제47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4 · 2026.7.1. 이후 지정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 ※ <경과조치> ’26.6.30. 이전 지정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 그 납세의무 성립 시기 및 납부지연가산세 세액
- 2025특별재난지역 납부기한 연장 등 특례 적용대상 확대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77조 제2항 · 2025.2.28. 이후 납부기한등의 연장 등을 승인하는 분부터 적용
- 2024전자조달시스템 상 인지세 납부기한 합리화인지세법 제8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 · 2024.2.29. 이후 과세문서 작성분부터 적용
- 2023납부기한 등의 연장・유예 시 기간 특례 적용요건 완화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2조 · 2023.2.28. 이후 연장・유예를 승인하는 분부터 적용
- 2023금융투자소득세 예정신고 기한, 원천징수 신고・납부기한 일원화소득세법 제87조의21, 제128조 · 2025.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