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시가
세무냥이의 한마디
나라가 정해 알리는 부동산 등의 가격이에요. 실제 거래값을 알 수 없을 때 세금 계산에 써요.
조금 더 풀어 보면
무슨 뜻이에요
나라가 세금 계산을 위해 정해 놓은 부동산 값이에요.
언제 만나요
실제로 거래한 값을 알 수 없거나, 상속·증여로 받은 재산의 값을 매겨야 할 때 써요.
기억해 둘 것
보통 시세보다 낮아요. 다만 시세를 알 수 있는 재산은 기준시가가 아니라 시세로 계산하는 게 원칙이에요.
국세청 사전 풀이
토지는 부동산가격공시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 건물·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은 건물의 신축가격·구조·용도·위치·신축연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 주택의 경우에는 부동산가격공시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기타 토지·건물 외의 자산은 대통령령이 지정한 방법에 의해 고시된 가액을 말하고, 이는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 계산에 있어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으로 보는 기준금액을 말한다.
참조 조문: 소법 96·99, 부령 64
풀이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세무용어사전. 사전 풀이는 쓰인 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법의 숫자·요건과 다를 수 있어요.
최근에 바뀐 것국세청 개정세법 해설
- 2023비상장주식 기준시가 평가방법 합리화소득세법 시행령 제150조의22, 제165조 · 2023.2.28. 이후 양도분(주식 양도소득세) 또는 2025.1.1. 이후 양도분(금융 투자소득세)부터 적용
- 2023부담부증여 시 기준시가 산정방법 합리화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 · 2023.2.28.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2021기준시가의 산정소득세법 제87조의17, 같은 법 시행령 제150조의22, 150조의23, 같은법 시행 규칙 제69조의12 · 20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2020평가심의위원회 심의대상에 건물 기준시가 추가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의2 제1항 · 2020.2.11. 이후 평가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분부터 적용
- 2018비상장주식 기준시가 평가방법 보완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 제4항 · 2018.4.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