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경비율
국세청 사전 풀이
과세관청이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는 경우 적용하는 표준적인 필요경비의 비율이다. 소득세 및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 대량성·반복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취급을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성이 있어 기준경비율을 정하여 두는 것이다.
2002년귀속분부터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신규사업자 및 수입금액이 일정금액에 미달하는 자는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 추계소득금액을 산정하게 된다.
이러한 기준경비율은 국세청장이 규모와 업황에 있어서 평균적인 기업에 대하여 업종과 기업의 특성에 따라 조사한 표준적인 비율을 참작하여 기준경비율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참조 조문: 소법 80, 소령 143·145 추계결정 참조
풀이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세무용어사전. 사전 풀이는 쓰인 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법의 숫자·요건과 다를 수 있어요.
최근에 바뀐 것국세청 개정세법 해설
- 2020기준경비율 대상자에 적용하는 소득상한배율 조정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7조 ·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