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
국세청 사전 풀이
검사가 특정형사사건에 관하여 법원에 대하여 심판을 청구하는 의사표시이다. 공소(公訴)의 제기와 같은 뜻으로 공소는 검사만이 제기할 수 있는바, 이를 검사의 기소독점주의(起訴獨占主義)라 한다.
검사는 수사결과 기소함에 충분한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있고 소송조건을 구비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기소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즉 검사는 기소·불기소에 대한 재량권을 가지고 있는바, 이를 기소편의주의(起訴便宜主義)라 한다.
공소를 제기함에는 공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풀이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세무용어사전. 사전 풀이는 쓰인 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법의 숫자·요건과 다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