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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채권의 압류제한

給與債權의 押留制限 · restriction on seizure of salaries

국세청 사전 풀이

급료·연금·임금·봉급·상여금·세비·퇴직금 및 퇴직연금 등의 급여채권에 대하여는 급여생활자의 생활의 근원이라는 관점에서 그 총액의 일정액에 대해 압류가 금지되어 있다. 현행 국세징수법은 급료·연금·임금·봉급·상여금·세비·퇴직금·퇴직연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급여에 대하여는 그 총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참조 조문: 국징법 33

풀이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세무용어사전. 사전 풀이는 쓰인 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법의 숫자·요건과 다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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