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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예산

均衡豫算 · balanced budget

국세청 사전 풀이

세입과 세출의 균형이 맞고 적자가 없는 예산을 말한다. 특히 재정에 중점을 두는 경우를 균형재정, 예산에 중점을 두는 경우를 균형예산이라고 한다.

따라서 균형예산을 엄밀히 해석하면 모든 세출이 조세 외의 경상적인 세입에서 조달되어 있고, 차입금 혹은 공채(公債)에 의해 보충되어 있지 않은 예산이라 할 수 있다.

풀이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세무용어사전. 사전 풀이는 쓰인 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법의 숫자·요건과 다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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