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등분
국세청 사전 풀이
개인 및 법인에 대해 소득금액의 다소에 관계없이 균등액으로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부담분임(負擔分任)의 취지에 기초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현행 지방세법은 시·군 내에 주소를 둔 개인과 사업소를 둔 법인(법인세과세대상인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및 단체), 일정규모 이상 사업소를 둔 개인에게 균등분주민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참조 조문: 지법 74 1호·75·78·79
풀이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세무용어사전. 사전 풀이는 쓰인 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법의 숫자·요건과 다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