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속시기
국세청 사전 풀이
수익과 비용이 인식되는 시기를 말한다. 세법상 총수입금액(또는 益金)과 필요경비(또는 損金)는 어느 시점에서 이를 인식하는가에 따라 각 연도의 소득이 달라지고 조세부담의 시기가 달라진다.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수익은 실현주의에 의하여, 비용은 수익·비용대응원칙에 의하여 인식하고 있다. 세법상에서는 권리의무확정주의에 의하여 손익(損益)의 귀속시기를 결정한다.
참조 조문: 법법 40, 소법 39
풀이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세무용어사전. 사전 풀이는 쓰인 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법의 숫자·요건과 다를 수 있어요.
최근에 바뀐 것국세청 개정세법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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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IFRS17 시행에 따른 보험회사 과세체계 변경 ⑤ 보험회사의 손익귀속시기 변경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 202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2023유동화전문회사 관련 제도 합리화 ② 유동화전문회사 등의 손익 귀속시기 합리화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 202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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