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속소득
국세청 사전 풀이
자기의 재산 내지 노동에서 얻어지는 소득, 즉 자기의 재산 이용 및 자가노동에서 얻어지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귀속소득의 예로는 귀속집세, 귀속지대(歸屬地代) 및 귀속임금(歸屬賃金) 등을 들 수가 있다.
귀속소득자의 담세력(擔稅力)을 증가시키는 점에서 이론상으로는 소득을 구성한다고 보아야 하나, 그 범위가 불명확하고 소득의 파악 및 평가가 곤란하기 때문에 과세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통례이다.
참조 조문: 법령 94 ⑧
풀이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세무용어사전. 사전 풀이는 쓰인 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법의 숫자·요건과 다를 수 있어요.
최근에 바뀐 것국세청 개정세법 해설
- 2020국내사업장 귀속소득 범위 확대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 제3항 · 2020.2.11.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
- 2020국내사업장 귀속소득 결정 절차 등 구체화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6조의4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