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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주체

權利主體 · subject of rights

국세청 사전 풀이

어떤 행위를 하거나 이익을 받을 수 있도록 법에 의하여 인정되는 힘인 권리를 부여받는 개인 또는 법인이다. 이와 같이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지위 또는 자격을 권리능력(權利能力)이라 한다.

권리주체인 자연인은 출생으로 권리능력을 취득하고 사망으로 권리능력을 상실하므로 생존하는 동안에는 권리주체가 되며, 법인(法人)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성립한 때에 권리능력을 갖는다. 권리의 주체는 동시에 의무(義務)의 주체도 된다.

참조 조문: 법법 2, 소법 1의 2

풀이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세무용어사전. 사전 풀이는 쓰인 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법의 숫자·요건과 다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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