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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환급금

國稅還給金 · additional dues on tax refund

국세청 사전 풀이

납세자가 국세 및 체납처분비로서 정부에 납부한 금액 중 과오납부(過誤納付)한 금액이나 세법에 의하여 환급받아야 할 환급세액(還給稅額)으로 국가가 법률상 원인없이 수취한 금액이므로 그 본질은 민법상의 부당이득(不當利得)에 해당한다. 따라서 납세자는 당연히 환급받을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당연히 반환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

현행 국세기본법상 국세환급금은 체납된 국세 및 체납처분비가 있는 경우와 납세고지에 의해 납부하는 국세로서 납기전징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충당하여야 하며, 납세자에게 납세고지에 의해 납부하는 국세(납기전징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와 세법에 의해 자진납부하는 국세가 있는 경우 납세자가 그 충당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충당할 수 있으며, 충당 후 잔여액은 환급하여야 한다.

참조 조문: 국기법 51

풀이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세무용어사전. 사전 풀이는 쓰인 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법의 숫자·요건과 다를 수 있어요.

최근에 바뀐 것국세청 개정세법 해설

  • 2022국세환급금 발생일 명확화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2조
  • 2021국세환급금통지서의 일반우편 송달 대상 축소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6조 · 2021.2.17. 이후부터 적용
  • 2020국세환급금 지연지급시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상향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 2020.2.11. 이후 국세환급금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 2018장기 미수령 소액 국세환급금의 미체납 국세에 충당 허용 등국세기본법 제51조 제8항 · 2018.1.1. 이후 지급결정하는 국세환급금을 충당하는 분부터 적용
  • 2017국세환급금 소멸시효 중단 효력 명확화국세기본법 제54조 · 2017.1.1. 이후 국세환급금 환급청구의 안내․통지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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