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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환급가산금

國稅還給加算金 · additional dues on tax refund

국세청 사전 풀이

국세환급금을 충당 또는 환급할 경우에 그 국세환급금에 가산되는 법정이자상당액을 말한다. 이는 납세자가 국세를 체납한 경우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가산금으로 형평을 이루기 위하여 환급금에 대하여 법정이자상당액을 국가가 변상하는 제도이다.

현행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은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금융회사 등으로서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둔 금융회사 등의 1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의 평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로 한다.

국세환급금을 충당하거나 지급할 때에는 그 국세환급금에 가산되는 법정이자상당액을 의미한다. 이는 납세자가 국세를 체납한 경우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가산금과 형평을 이루기 위하여 국세환급금에 대하여 법정이자상당액을 국가가 변상하는 제도이다.

현행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은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햐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로 한다.

참조 조문: 국기법 52 / 국기법 52, 국기령 43조의3. 국기칙19조의3

풀이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세무용어사전. 사전 풀이는 쓰인 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법의 숫자·요건과 다를 수 있어요.

최근에 바뀐 것국세청 개정세법 해설

  • 2025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조정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 · 2025.3.21. 이후 기간 분부터 적용
  • 2021고충민원을 통한 환급 시 국세환급가산금 지급 제외국세기본법 제52조 · 2021.1.1. 이후 국세를 환급하는 분부터 적용
  • 2021환급세액에 대한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 조정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1항 제4호 · 2021.2.17. 이후 환급세액을 신고⋅경정⋅결정하는 분부터 적용
  • 2021경정청구에 대한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 조정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1항 제5호 · 2021.2.17. 이후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 2020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하향 조정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 · 개정 규칙 시행 이후 국세환급금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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