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체납정리위원회
국세청 사전 풀이
국세의 체납정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지방국세청과 지방세무관서직제에 규정된 1급지 세무서에 설치하고 있는 국세체납정리의 심의기관으로 그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에 규정하고 있다.
참조 조문: 국징법 87, 국징령 84~94
풀이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세무용어사전. 사전 풀이는 쓰인 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법의 숫자·요건과 다를 수 있어요.
최근에 바뀐 것국세청 개정세법 해설
- 2024국세체납정리위원회 구성 상향입법 및 민간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규정 신설국세징수법 제106조 · 2024.1.1. 이후 위반하는 분부터 적용
- 2021국세체납정리위원회 민간위원에 대한 연임제한 신설국세징수법 시행령 제7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