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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國稅廳 · National Tax Service

국세청 사전 풀이

내국세(內國稅)의 부과·감면 및 징수와 국유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하에 설치한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국세청에는 청장 1인과 차장 1인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政務職)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한다.

풀이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세무용어사전. 사전 풀이는 쓰인 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법의 숫자·요건과 다를 수 있어요.

최근에 바뀐 것국세청 개정세법 해설

  • 2025민간위원 등 위촉 관련 결격사유 합리화 ① 국세청 소속 위원회 민간위원에 대한 결격사유 합리화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3조 제8항, 제63조의17 제6항 · 2025.2.28. 이후 위촉하는 분부터 적용
  • 2025가상자산 소득자의 원천징수대상자 해당여부 확인을 위한 국세청의 필요정보 제공의무 삭제소득세법 시행령 제207조 · 2027.1.1. 이후 가상자산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2025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관련 규정 정비 ① 국세청의 소득요건 사후검증 폐지에 따른 절차 정비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1조, 제137조의2 · 2025.1.1. 이후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
  • 2023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 구성 확대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7 · 2023.2.28. 이후 위원을 임명하는 분부터 적용
  • 2022국세청 고시의 법률상 위임근거 구체화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2, 제19조, 제42조 · 2022.2.15. 이후 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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