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국세청 사전 풀이
국세청장은 정부조직법 제2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하에 둔 중앙행정관청이며 내국세의 부과·감면·징수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집행관청이다.
국세청장 아래 1인의 차장과 보조기관으로서 공보담당관·기획관리관·전산정보관리관·국제조세관리관·감사관·납세지원국장·법무심사국장·개인납세국장·법인납세국장·조사국장·총무과장·지방국세청장 및 세무서장을 두어 국세에 관한 업무를 지역별로 관장하게 하고 있으며, 전화세무상담센터·국세공무원교육원과 국세청기술연구소를 두고 있다.
국세청장은 넓은 의미에서는 세법에서 규정한 세무공무원이다.
참조 조문: 국기법 2 17호
풀이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세무용어사전. 사전 풀이는 쓰인 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법의 숫자·요건과 다를 수 있어요.
최근에 바뀐 것국세청 개정세법 해설
- 2020국세청장의 합동회의 상정요청 신청기한 연장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2조의2 · 2020.2.11. 이후 시행
- 2018국세청장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 대상 확대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4 · 2018.2.13. 이후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는 분부터 적용
- 2018지방국세청장의 체납처분 대상자 확대국세징수법 시행령 제28조의2 · 2018.2.13. 이후 요건을 충족하는 체납처분부터 적용
- 2017국세청장에 대한 과세전적부심 대상 확대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4 제1항 · 2017.2.7. 전에 현지에서 시정조치를 하여 그에 따라 과세예고 통지를 한 경우로서 2017.2.7. 이후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는 분부터 적용
- 2016지방국세청장의 고액체납처분 관련 업무 권한 확대국세징수법 제7조, 제7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 2016.1.1. 이후 체납처분하는 분부터 적용